경기도내 관급공사 부실화 우려...안전관리비등 계상안해

[수원=김희영기자]경기도내에 발주되는 각종 관급공사가 안전관리비등 법률에 규정된 제반 부대비용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지회가 지난 6월과 7월 두달동안 올상반기 도내에발주된 총65건의 관급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정공사를위한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경비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가계산때 관급이 불가능,사급조달이 불가피한 건축자재에 대해 싯가보다 훨씬 낮은 정부고시가격으로 자재비를 산정,건설업체부담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공사현장조건의 설계반영이 미흡해 공사과정에서 돌출사안이 발생할경우 이를 모두 업체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의 경우 직접노무비의 14%를 계상토록 돼있는 기준율을 준수한 공사건수가 총65건중 54건(83.1%)인것을 비롯 안전관리비 36건(55.4%),이윤22건(33.8%),일반관리비 55건(84.6%)등만 설계금액에 부대비용이 제대로 반영됐을뿐 나머지 공사는 이비용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비 주거비등이 포함된 경비는 조사대상 65건중 18.1%의 기준율을지킨 공사발주는 단 1건도 없는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급자재 구매가격의 정부조달가격적용,사유지사용 보상금의 설계금액미계상등으로 인해 성남시 단대동 재해위험지구 옹벽설치공사의 경우 설계금액 8백24만8천여원에 비해 실제공사비는 1천1백88만2천여원으로 44.4%나 초과하는등 대부분 공사가 부실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익실현이 어려운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