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미국업체 커미션 지출설 부인...단순한 한도액일뿐

감사원은 3일 율곡사업과 관련, 미국이 보낸 미회계검사원(GAO) 자료에서 미무기생산업체들이 10만달러에서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커미션을 지출한 것이 확인됐다는 국회 국방위 야당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영하 사무총장은 이날 "문제의 문서는 미정부가 발부한 무기수출 허가서로서 그 내용은 커미션 지출한도액을 규정한 것일뿐 지출실적을 그대로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총장은 또 "지출한도액이란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커미션의 한계를규정한 것이고 이는 미정부가 무기상에게 한도액 이내의 지출을 비용으로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준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F16 생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 한국대리점 등 국내 무기상들의 법인계좌 등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을 벌였으나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검은 돈이 흘러 들어 갔다는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