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세율 추가인하 위해 `적자재정'편성 불사

민자당은 정부가 추가적인 세율인하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데 대해 "불가"의 뜻을 밝히고 필요시 "세입내세출"의 기조에서 탈피, 적자재정 편성을 과감히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고위관계자는 3일 "재무부는 정부부처에서는 당이 요구한 추가세율인하를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세출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며 "민자당은 그러나 정부의 그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 경제활성화가 최우선과제로 대두된 현시점에서 재정기능의 위축을 의미하는 예산규모축소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전제하고 "선진국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번기회에 "균형예산만능"의 사고를 과감히 탈피, 재정의 기능을 보다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