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앞으로 5년간 7~8% 인상률 유지...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새해예산 편성과 관련, 공무원의 임금인상율을 향후 5년간 7-8%대로 유지, 정부투자기관 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겨냥한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를 위해 정부 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앞으로 5년간 4%수준 이내로 계속 억제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교육재정의 확충과 관련, 현재 GNP(국민총생산)의 3.8%수준 인 국가재정 부담비율을 5%수준으로 높이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를 확충하고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석채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새해예산편성을 위한 그동안의 당정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당정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