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시세와 차이 많다...새 신고기준마련해야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지난 3월 공개때와 달리 부동산이나 회원권을 일정한 기준(공시지가 기준싯가등)에 따라 신고하도록 했지만 신고가액이 여전히 시세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신고기준을 새로 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 나오고있다. 특히 아파트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 기준싯가가 고시되지 않아 같은 지역의 비슷한 평형아파트 신고가액이 심한 경우1억원이상 차이가 나며 콘도와 헬스클럽회원권은 취득가액으로 신고토록 규정, 신고자가 임의로 가격을 매겼을 가능성이 있다는것이다. 또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되어 있는 토지도 해당지자체가 실사없이 탁상행정으로 산정한 경우가 많다는 공시지가 자체의 문제점때문에 재산공개방법에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로 등록하게 돼있다. 그러나 완공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싯가가 나오지않아 신고자 임의로 등록되고있다. 이번 공직자 공개재산중 신도시아파트가 대표적인 케이스. 재산등록자중 50여명이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신고가격은 분양가격, 분양가격과 채권매입합계액,싯가등으로 다양하다. 이에따라 비슷한 평형이면서도 가격이 수천만원씩 차이가 나고있다. 대구고법의 이상현부장판사는 분당 양지마을 1백97.78㎡(72평형)를 기준싯가미책정이라며 취득가액인 1억5천41만원으로 등록했다. 이에비해 천경송대법관은 분당 현대아파트 1백86.24 (67평형)을 시세인 2억6천4백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1억2천3백만원을 참고로 표시했다. 이상현부장판사의 아파트가 5평이나 큰데도 가격은 오히려 1억1천여만원 적게 등록된 것이다. 임대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2백41.969㎡(73평형)을2억1백98만원으로 등록했다. 이에반해 국방부의 김정헌장군은 임부장판사의 아파트보다 작은 같은 양지마을의 2백29㎡(69평형)를 2억6천4백만원에 신고,대조를 보였다. 특급호텔의 헬스클럽 회원권도 공직자 재산공개에선 입회비인 최득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시중 거래가보다는 대부분 30~60% 정도 싸게 등록됐다.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라호텔 헬스클럽 부부회원권의 경우지난 80년대 분양가격이 5백만원대에 불과했으나 현재 회원권거래소에서 1천5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강남의 서울르네상스 호텔의 헬스크럽 부부회원권은 현재 호텔을 통한공식분양가가 1천2백80만6천원이나 수요초과로 시중에선 1천8백50만원선에유통되고 있다. 콘도회원권은 취득가액으로 신고토록돼있는데 취득가액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등록재산의 축소라는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이상열 이란대사는 부인명의로 한국콘도21평형을 5백만원에 신고했으나 실제 한국콘도 21평형은 1천7백50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박규식 민자당의원도 한국콘도 25평형을 9백만원에 신고했지만 현시세는 1천7백50만원이다. 김태연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부인명의의 용평콘도 18평형을 1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시세는 1천6백20만원이다. 이에비해 취득후 신고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김무성 청와대민정2비서관은 하일라콘도 26평형을 1천5백15만원으로 등록했으나 시세는 9백50만원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의 남평우의원도 용평콘도18평형을 3천만원에 신고했으나 시세는 1천6백만원선에 불과하다. 통상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70~80%선을 반영한다고 하나 작년부터 땅값이계속 떨어져 현재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가 거의 나지않거나 오히려 더 낮은 곳이 있는등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221에 박수길외교안보연구원장이 보유한 땅(4백82.1㎡)의 경우 평당 공시가격이 1천7백49만원선이고 이 가격으로 재산등록됐다. 그러나 현지부동산중개인들은 현찰만 있으면 평당1천3백만원선에 거래할수있다고 말하고있다. 박만호 대법관이 보유한 서초구 양재동 땅의 경우 현재 평당1천8백만원선에실거래가격이 형성돼 공시지가(등록가격)보다 40%정도 높지만 현지 중개인들은 거래자체가 없어 현금거래인경우 공시지가 수준으로 값이 떨어질 것으로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