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직렬제 도입 시급"...변리사.업계등 지적

국내 산업재산권제도를 발전시키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심사심판관들의 인사를 독립시켜 전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특허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특허청 변리사 업계관계자들은 특허직렬제등을 도입, 심사심판관의 인사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만호변리사등은 특허청의 고위기술직이 상공자원부에서 내려온 심사심판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 심사심판관들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낙하산인사에 반발한 젊은 심사관들이 변리사로 개업하는 사례가늘어 심사관들의 전문성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