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용어 풀이 > 양곡증권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채권. 양곡관리기금은 양곡을 수매하고 비축하며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 운용되는데 장기보관에 따른 질저하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방출가격이 수매가격보다항상 낮게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어왔다. 이같은 이중곡가제에 따른 양곡관리기금의 적자규모,바꿔말하면 양곡증권의발행잔액은 지난해말 5조3,000억원이었다. 양곡증권은 올해도 1조원 가까이신규발행돼 올 연말에는 잔액이 6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들어 농림수산부는 지금까지의 양곡증권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양곡증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양곡관리기금의 부채를 새로 신설되는 양곡증권정리기금에서 상환하고 양곡증권 및 양곡증권정리를 위한 재원을 매년 예산에 반영토록하며 종전의 양곡관리기금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양곡증권정리기금 또는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승계토록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또 종전의 양곡증권중 한국은행인수액(1조6,000억원)을 관계부처와 협의, 특별상각처리키로 하고 있으나 한은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