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위해 돈풀면 1차연도후에 물가자극..KDI, 보고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민간여신을 5%늘릴경우 소비자물가는 향후 7년간연평균 1~1.5% 오르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1차연도에 1.6%증가한후 물가보다낮은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소비지출을 5%늘리면 성장률은 1%내외 상승하고 소비자물가는6차연도부터 1.3%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한국의 거시경제 분기모형"이라는 보고서를통해 정부의 정책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기모형을 통해 분석한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공공건설을10%증가시킨 경우 직접적으로 총고정투자를 1.6%정도 늘리는 효과를보였다. 이는 내수확대를 유발,경제성장률을 1차연도에 0.5%증가시켰으나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또 소비자물가는총수요증가로 인해 초과수요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5차연도까지 약0.5%높아졌다. 정부소비출을 늘리는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한은차입과같은 재원조달방식으로 소비지출을 5%확대하면 성장은 1차연도에 0.59%증가한후 7차연도(1.24%)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물가도 1차연도 0.09%오른이후 계속 상승,6차연도부터는 물가상승률이 1.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이에따라 수출단가가 올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결과 3차연도부터는수출물량을 감소시켜 무역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 통화당국이 민간여신을 확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효과가 있지만 1차연도 이후에는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민간여신이 5% 늘면 수요증가를 유발,소비자물가를 1~2% 높여 놓았다.반면 성장률은 1차연도에 1.6% 증가한후 이후에는 물가보다 느리게 상승했다. 이는 또 국내경기호황을 반영 수입을 촉진시켜 6차연도까지는무역수지적자를 발생시키지만 7차연도부터는 환율조정에따라 무역수지가다소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밖에 원유도입단가가 10% 오르면 내수와 수출을 둔화시켜 성장을4차연도까지 연평균 0.15%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인플레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같이 재정및 통화금융정책이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에 미치는영향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경기대책은 우선순위에 따라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