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관련 기업주식보유...정책정보 악용 우려

지난 7일의 재산공개 결과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기업 등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자리에 있는 이들 주식소유 공 직자들에 대해 재직중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규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공직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주 식거래에 활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재산공개 부처 가운데 주식관련 정책 부서이거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 등 경제부처와 국세청.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청와대 비서실의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87명의 32%인 28명이 본 인 또는 부인 등의 이름으로 최고 수만주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재무부는 공개대상자 8명 가운데 5명이 주식투자가로 밝혀졌다. 증권.금융 정책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부동산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환균 재무부 제1차관보는 부인 이름으로 럭키증권 1천4백주와 (주)대우1천4백여주 등 모두 8개 회사의 주식 6천2백여주를 갖고 있어 경제정책을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공직자의 대표적 주식 소유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재무부 이근영 국세심판소장과 김용진 세제실장도 부인 등의 이름으로 금하방직과 서울신탁은행 등의 주식 3천7백여주와 1천4백여주를 각각 보 유하고 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도 본인과 부인 이름으로 외환은행 비상장주식 3천주를 갖고 있다. 이계익 교통부장관은 철도 차량 등을 생산하는 대우중공업 주식 1천3백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현 체신부차관은 통신관련업체인 대한전선 및 삼성전자 주식 등 9백80여주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순영 한국종합화학공업(주) 사장은 화학업체인 한양화학 주식 등 모 두 1만2천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상공부에서는 김철수 장관이 조흥은행 주식 1만주를, 장석환 엑스포 사무1차장이 육진개발 3천5백주 등 3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5천여주를 갖고 있다. 이밖에 김혁규 청와대 비서실 민정비서관이 1만여주 주식을 갖고 있 고, 김무성 민정2비서관은 본인과 부인 이름으로 무려 7만6천여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