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20%가 안맞는다...일제때 제작/분규잇따라 정비시급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지적도(지적도)의 20%가 인접 지적도와의 경계가 맞지않아 도시계획에 큰차질을 빚는것은 물론 개인의 건축행위때 경계설정에 따른 분규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서울시내 지적도 대부분이 1910~24년사이에 실시된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때 작성된 것이어서 부정확한 도면이 많은데도 예산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 지적도는 1만3천여장중 토지구획정리지구와 택지개발지구과정에서 새로 정리된 1백여개 도시개발지구의 지적도외에는 모두 일제시대 도면으로, 시는 이들 도면을 각종 도시계획에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20%정도인 2천6백여장이 인접도면과 중복되거나 떨어지는등 경계가 맞지않아 현재 개개인이 실제로 거주하며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토지와 지적도상의 토지의 형태 및 면적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서울시내 1백18만필지중 각종 건축행위시 토지및 임야의 경계설정을 위한 분쟁과 이에따른 실지측량이 월평균 1천여건 이상씩 실시되고 있다. 또 택지개발사업과 도심재개발등 각종 도시개발사업때마다 기존 지적도를 근거로한 새로운 실지측량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민원발생을 물론 사업자체를 지연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시가 도시계획업무의 현대화을 위해 89년 계획했던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해결을 위해 지난 89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은평구관내 13개동과 구로구 독산동 3백67장의 지적도시범정비를 실시했을뿐 지금까지 예산부족으로 지적도정비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