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43조5천억 잠정결정..간접자본,과학기술분야 증액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종호 당정책위의장 김중위 국회 예결위원장 내정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확정한다. 당정은 10일밤 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계수조정작업을 벌이며 지난 7월예산심의에 착수하면서부터 공언해온대로 종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개혁예산"을 짜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당정은 이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규모를 어느정도로 늘리느냐를 놓고마지막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당측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한다고 강조한 반면 정부쪽은 재원의한계를 들어 장기적,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려가자며 양해를 구했다. 도로사업등에 투자할 재원 1천3백억원을 더넣자 말자,일반회계로 하자특별회계로 잡자며 실랑이를 벌이는통에 전체예산규모의 확정도 그만큼늦어졌다. 막바지 진통끝에 정부측이 당의 입장을 거의 전폭 수용했다. 그결과 새해예산규모는 당안에 근접한 일반회계기준으로 금년대비 14.5%정도 늘어난 43조5천5백억원선으로 낙착됐다. 정부가 당초 내놓은 안에 비해서는 약 0.7%포인트 정도 증가한 셈이다. 이번 예산심의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간접자본분야와 더불어과학기술과 교육부문의 예산을 대폭 증액한것으로 꼽을수있다. G7프로젝트 등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사학지원 확충,국립교육기관 시설비등이 증액된 대표적인 항목이다.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비록 예산규모면에서는그다지 크지않지만 지난번 농기계를 반값에 공급한것과 형평을 유지하기위해 어업용 기계도 반값에 공급키로하고 44억원의 예산을 배정한것은의미가 있다. 특히 일반회계로 소화하지 못하는 부문들을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하려고노력한 흔적도 엿보인다. 근로자주택마련자금등에 활용할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중 1천억원정도를평화은행에 지원키로 한것이 한 사례이다. 관심을 끌어온 방위비의 경우 올해보다 9.8% 늘어난 10조5천억원선에서편성키로 했으며 하위직공무원의 임금은 8%정도 올리기로했다. 중소기업지원과 관련,중기구조조정기금과 신용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천억원씩 증가한 3천6백억원과 3천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도 당정간 예산심의는 금융실명제실시로 세입전망이 극히 불투명한상황속에서 이뤄진터라 난산이 예고됐으나 의외로 쉽게,그것도 불필요한씀씀이는 최대한 줄이려는 진통을 겪어가며 합의를 도출해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