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상공부, 입법예고 추진

정유사와 주유소업계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빚어 온 주유소 거리제한철폐문제가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는 거리제한을 철폐하는 대신 나머지지역은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방침을 이번주중에 석유사업법 시행령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당초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주유소거리제한 철폐를 상공자원부가일부 후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대 도시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을 철폐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리 시설 면적을 제외한 기타사항은각 시.도지사에 위임키로 내부방침을 결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6대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현재처럼 주유소 신설에 거리제한이 적용되게 돼 상공자원부가 2년전부터 국내 유류시장 개방에 대비한 유통망 개선과 소비자편의를 위해 추진해온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방침을 스스로 역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