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무원 봉급 6.2% 방위비 금년대비 9.6%인상키로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기본급 3%를 포함,6.2% 올리고 방위비를금년대비 9.6% 증액된 10조4천9백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예산안(일반회계기준)은 올해보다 13.7% 늘어난 43조2천5백억원으로 확정됐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94년 정부예산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예산안은 당정협의를 마친 정부 최종안으로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같은 세출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세는 13% 증가한41조5천3백71억원을 거둘 예정이며 이중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재원을마련키 위한 교통세는 3조3백94억원으로 금년보다 74.3%(1조2천9백54억원)가 늘어났다. 과징금등 세외수입은 1조7천1백29억원으로 33%가 증가한다. 정부의 이같은 세입편성으로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20%를 넘어설 것으로예상된다. 경제기획원은 공무원봉급은 기본급을 3% 올렸으나 직무수당을 봉급에합산해 정근수당 지급액을 늘리는 등 보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6.2%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들의 활동비 시간외수당이 다소 현실화됐으나 봉급을 포함한 내년도 인건비 증가율은 올해(13.4%)보다 낮은 8%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방위비는 율곡사업비리에도 불구,올해(9.5%)보다 많은 9.6%를 증액해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경제기획원은 하사관등 장병의 복지증진과 군 보유장비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유지비에 중점을 두어 방위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