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시론] '우물안개혁'으론 안된다..김영호 경북대 교수

세계경제 전체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지만,특히 일본경제가 3년째 불황의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금년 여름쯤 불황에서 벗어나리라던일반적 예상은 엔고와 이상기후라는 더블펀치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지난14일 발표된 금년 2.4분기의 실질 GNP성장률은 마이너스 0.5%로지난 1년간의 성장률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2.0%에 그쳤다. 작년의실질GNP성장률은 0.8%로 제1차 오일쇼크이후 최저수준이었는데,이번엔마이너스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본경제는 지금 전후 최대의 디플레골짜기에 빠져있다. 금년 하반기도 더욱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는정도이고 혹시 내년 하반기에나 회복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있을뿐이다. 또 회복된다 할지라도 U자형의 큰 호황은 기대하기 어렵고 아마도L자형의 기본패턴위의 소상승과 소하강의 일진일퇴가 되풀이되지 않을까하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기업은 불황대책으로고용조정을 하고 있고 그결과로 실업증가고용소득감소개인소비감퇴불황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재정금융적 대응력이 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대책 한계 엔고 강제환율 격변에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