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사전 심사제 도입...검찰 인사 적용,전부처 확대

정부는 1급이상 재산공개 대상으로 진급하는 공직자에대해 진급에 앞서 재산형성과정에대한 도덕성을 정밀 검증하는 사전심사제를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검찰의 정기인사에 앞서 공개대상으로 진급할예정자를 실사해 의혹공직자는 진급대상에서 탈락시켰으며 이같은 사전심사제를저부처로 확대시킬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한고위당국자는 17일 "장.차관을 포함한 1급이상 재산공개의무 공직자는 비공개 공직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진급 또는 승진전에 재산을 공개했을때 문제가 없는지를 정밀 실사해 의혹이 있으면 진급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