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소득재분배 역행...최광한국외국어대교수 주장

정부의 재정정책이 국민의 부와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 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세출과 조세정책은 부와 소득의 분배를 개선시키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광 한국외국어대교수는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 일동제약사옥 강당에 서 열린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예산정책의 기본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교수는 재정개입전과 개입후의 순재정귀착에 대해 재정개입전에 저 소득층 A와 고소득층 D의 소득격차는 D가 A의 5백배인데 비해 재정개입 후 D의 소득은 A의 7백15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교수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재정 개입후 D의 소득이 A의 2백62배로 줄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현 재정정책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세제상 소득세와 재산세 기능의 약화와 소비과세의 구조적 모순, 세출과 관련해 서는 소득보상적 지출의 내용이 체계화되지 않은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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