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과천 경제부처 요즘..재산'소명',자리걱정 일은 뒷전

재산 물의 공직자에 대한 "조치"시한이 내주말로 임박해 오면서 과천경제부처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자칫하면 20~30년간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정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게 정확한 표현일게다. 고위공직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일"보다 "자리"걱정이 앞서 어느부처 너나할것 없이 일손을 놓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문제가 드러나면 공직추방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보장"도 없이 쫓겨나게 된다. 자연히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몸사림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 논란이 예상되는 시책은 뒤로 미루는 행정 공백현상도 그래서 나타나고 있다. 또 조치결과에 따라 대부분의 부처가 승진을 포함한 대폭적인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재산실사의 강도와 향방에 또다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도 많다. 1급이상 고위직과는 달리 국.과장급들이 이런 분위기를 연출한다.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은 부처에 따라 16일부터 20일사이에마감,내부적인 정리를 거쳐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총리실에 통보토록 돼 있다. 그러나 소명자료작성 당사자들은 10여년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 매매 거래내용,자금출처등을 상세히 기억해 내기가 쉽지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우연치 않게 사둔 땅값이 올라 부유공직자가 된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소명해야 오해를 사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대체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 "재산이 많다고매도할수 있느냐" "부모 잘만나 유산 많은 것도 죄냐"는등의 항변이 터져나와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부처에서 문제인사를 이미 내정해 내밀하게 자발적인"용퇴"를 종용한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경제기획원은 특정인에게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오해가 빚어질 것을 우려해 1급 전원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했는데 지금까지 몇명이 제출했는지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 그러나 일부 고액 재산가에겐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 한 것으로알려졌는데 2~3명의 1급이 이에 해당된다는 후문. 특히 위장전입으로농지를 매입한 고위인사와 부동산 보유가 많은 공정거래위원회의 L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게 원내의 중론. 모두 38명이 재산을 공개한 재무부는 이미 지난 16일로 소명자료 접수를끝내고 자체적인 실사에 착수. 내주초에 문제인사를 선정,장.차관이 "자퇴"를 종용할 예정이라고. 재무부는 특히 금융세정 주무부처인 점을 감안,금융자산을 재산등록때 누락시켰거나 탈세혐의가 있는 인사는 이유여부를 불문하고 엄중처리키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지만 상속이나 증여 없이 부인이나 자녀명의로대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산하기관 관계자가 "조치대상"으로거론되고 있다. 또 본부 1급중에서도 당초 재산등록내용이 불투명하거나의도적인 부동산투기 혐의가 엿보이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최대한 자세히 기술토록 별도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2~3명이 옷을벗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모두 41명으로부터 17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사에들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대부분 대상자들이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어 소명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현재 본부1급 1명과 외청의 2명,산하투자기관 4~5명등이 재산형성과정에서일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서해안 토지투기붐이 일던 시기에 이지역에 땅을 산 경우등에 조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에선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짜게"굴던 인물들이 재산도 많고의혹도 크다"는 평이 나돌기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은 10억8천5백만원으로 행정부처중 상위에 랭크돼있는 건설부 및 그 산하기관에선 상속재산이 많아 이를 소명해야할 처지다. 홍철제 1차관보 이부식 기획관리실장등의 이같은 상속재산 또는 부인의수입을 소명해야 한다. 주택공사 박부찬 사장의 경우도 부산 동래의무허가건물임대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는 하나 일단 구설수에오른이상 조사대상엔 오를듯. 보사부는 1급간부 6명에 대한 재산형성 소명자료를 18일까지 제출받는대로 위장전입등 부동산투기 여부등에 대한 정밀심사를 벌일 계획. 유원하국립보건원장이 경기도가평군일대 밭2천6백여평을 위장전입등의수법으로 매입했다는 투기의혹을 받고있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특히 박모씨등 의사부인을 두고있는 간부가 도마위에 오르내리고있어문민시대들어 의사남편 수난시대를 예고하기도. 국세청은 재산공개이후 고위간부들이 저녁때 가판신문을 모두 확인하고퇴근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겉으론 "우리 청의 공개대상자들은재산에 별문제가 없는 만큼 대부분 소명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태연한 표정들. 그러나 공개대상자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L지방청장의 경우상속재산이 아닌 서울 방배동의 대지구입과 관련된 부분등에 대해선 소명이필요할 것으로 전망. 관세청은 공개대상자들의 재산이 모두 10억원미만이어서 이번 재산공개태풍의 "영향권 밖"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문제지역인 용인군 수지면에 땅을갖고있는 2명의 세관장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소명이 필요한것 아니냐고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