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제 국회상정 무산...정부-민자당 합의실패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당정회의를 열고 과밀부담금제의 이번 정기국회 상정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건설부와 민자당간의 의견차이가 심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따라 이경식경제기획원장관 서울시의회 인천시장등이 참석하는 확대당정회의를 금명간 열어 이 문제를 다시 협의키로 했다. 이날 김종호당정책위의장 고병우건설부장관 이원종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올 정기국회상정을 강력히 주장한 건설부측과 "보류"입장인 민자당간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자당은 이날 협의에서 "서울지역에서 과밀부담금으로 거둬들인 재원을 지역균형개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입법보류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건설부측은 "과밀부담금제가 보류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해 정부의 수도권정책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