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중소기업 지원체계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전면 개편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협중앙회등 중앙기관을 중심으로한 현행 지원체계를 지방자치단체위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18일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각종 자금의중앙배분형식으로 되어있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지방자치제실시에 발맞춰 각 시도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추진중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내년예산에는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각 시도에 현재의 지역경제국외에 2차산업 및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할 산업지원국을 신설할 것을 검토중이다. 특히중소기업 지원업무에 우수인력을 배치하기위해 중앙부처 공무원과 시도공무원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방근무를 자원하는 경우엔 인사면에서도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은 전남도등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근무할 공무원의 지원을 받고있다. 정부는 또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산업기술향상자금등재정자금이 지방중소기업들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기위해중소기업진흥공단등 지원단체에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땐 각 시도와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수도권과 동남권등 기존의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편중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경우수도권에 전체의 53%가,동남권에 28.4%가 지원되는등 지역편중이심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은행의 산업기술향상및 구조조정자금도88.5%가 수도권에 집중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위해 지방소재 공과대학을해당 지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해 현장애로기술을지방중소기업과 공동 해결토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