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서 제외...재무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이익을 배당하는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취이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9일 재무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기반을 높이기 위해 올해 법인세법을 개정, 과표가 3억원이하인 공익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높인데 이어 이익배당을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대부분의 공공법인은 내년부터 수취이자에 대한 세율이 21.5%(분리과세율)에서 25%(과표가 3억원초과때 법인세율)로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