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개방협상서 공공사업 완전경쟁 촉구...미, 일에

[동경=김형철특파원]미국은 하와이에서 지난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일본과의건설시장 개방협상에서 개방정도를 점검할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14개항을제시했으며 정부가 보고금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9일 하와이발로 보도했다. 미국이 요구한 객관적 기준은 외국기업의 공공사업 수주건수와 금액 공공사업 전체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외국산 건설자재 구입액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은 또 공공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부 보조사업도 전면적으로 포함시켜 이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외국기업의 참여가 일정목표에 미달하면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모두 51쪽으로된 미국측의 이제안서는 일본 정부가 외국기업을 위해 설정한 종래의 대형 공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치라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지명 경쟁입찰이 아닌 완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