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투자 엄격 규제...중국 국가계획위, 시행조치 발표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 국가계획위원회는 18일 대형투자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기위한 6가지 시행조치를 발표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당중앙및 국무원의 거시경제조정정책을 올바로 수행하기위해선 투자프로젝트 심의기구설치 총투자 1천만원(인민폐)이상의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중점 프로젝트에 관한 대출자금보장 신규 프로젝트건설 엄격규제 개발구및 부동산에 관한 지속적 관리 범국가적인 투자정보망형성등 6가지 조치를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계위는 특히 대규모 투자가 국가전체적으로 무분별하게 성행되고 있다고 전제, 1천만원이상의 프로젝트들을 이달말까지 재검토해 경우에 따라 지연 또는 취소키로 했다. 또 국가중점프로젝트가 아닌한 신규투자는 올해말까지 원칙적으로 전면금지키로 했다. 국가계위는 이밖에 개발구및 부동산투자를 지속적으로 규제키로하고 아파트건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유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