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기업 해외판매망설립허용등 수출산업지원방안 마련

재무부는 21일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말부터 수출제품의 해외보관창고법인과 해외판매법인및 디자인연구소등 기업의 해외판매망 설립을 허용하고 이를위한 부동산취득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금도 80%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빠르면 10월초부터 기업이 건설수주나 플랜트등을 수출할때 한도(수출금액의 10%)를 넘어 수출커미션을 지급할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현행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국적취득부나용선(BBC)에 대한 자금지원을 현행 연간8억달러에서 소폭 확대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지난20일 열린 무역애로타개위원회에서 제기된 업계건의를 검토해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산업지원방안을 마련,외국환관리규정등을 개정해 다음달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방안은 리스나 팩터링회사등 해외판매금융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달라는업계건의에 대해선 내년이후에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비계열무역금융의 융자단가를 현행 달러당 4백원에서 4백50원으로 올려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지난4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단가를 인상했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