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일본의 초저금리가 시사하는 것

호소카와신정권의 일본은 현재 정치제도의 정화구축과 생활대국으로의이행기란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의 과제는 고령화사회에의대비,개인생활우선 그리고 새로운 일본식경영의 구축에 모아지고 있지만이같은 개혁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에는 경기회복이 선결 사항임은 말할것도없다. 그러나 버블붕괴이후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는 경기회생을 위한 일련의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다. 종합경기대책은 작년가을과 금년봄 두차례에 걸쳐 총20조엔 이상의 규모에이르고 있으며 이와함께 지난91년7월이래 금리를 꾸준히 인하해왔다.그러나 이러한 부양책은 금년들어 거의 20%나 뛴 엔고효과와의 상살로이렇다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4분기의 GNP성장률은 오히려마이너스로 돌변하면서 정책당국과 국민에게 경제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여기서 나온것이 6조2,00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일본은행의 대폭적인금리인하이다. 이로써 일본의 재할인 금리는 종전의 2.5%에서 1.75%로떨어졌다. 당초 예상되던 인하폭은 0. 5%포인트였으나 0.75%포인트로 확대한 것은이례적인 일이다. 인하폭을 확대한 것은 경기의 하향추세가 일층 두드러지고 있다는평가때문이지만 심리적인 충격요법도 가미된 것같다. 재할인금리의 이같은인하폭이 프라임레이트(우량기업대출금리)인하폭의 확대로 연결되고 이것이결국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일거에 발동시킨다는 것이 이번 금리인하에 담긴기본 시나리오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일본경기는 소비부진,엔고,냉하의 3중고를 안고있다. 이런상황에서 기업의 부진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올 세수결함도5조엔이상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기업및 제조업의 영업판단지수는 마이너스 40%에 이르고 있다.중소기업의 도산은 올들어 월평균 1,000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경우 일본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자동차 전자부문의 퇴조는 역연하다.도요타자동차의 올 경상이익은 23%나 감소했으며 소니사의 매출도 10%이상감소하고 있다. 어쨌든 1%대의 재할인금리는 지난78년 스위스의 1%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일본이 취한 초저금리는 세계적인 저금리시대를 유도할 계기가될것같다. 독일의 금리도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금리수준은 어떤가. 세계적인 추세를 음미해야할 시점에 온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