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국무총리실 "세무조사남발 자제해야"

.국무총리실의 경제실무진들은 22일 3백만원이상 추석선물구매자의 명단을 파악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과 관련,"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분위기.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과소비억제라는 취지는 좋으나 경기위축이 지속되면 결국 서민생활이 더욱 힘들어질것"이라며 난색. 그는 또 "추석상품은 농수축산물의 비중이 높아 세무조사로 소비가 위축되면 농어민의 피해도 적지않을것"이라고 우려. 그는 이어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중산층의 불안심리가 극도에 달해있는 만큼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남발하는것도 자제해야한다"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