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휘발유.경유 특소세 인상...세탁기.VTR는 인하

정부는 23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춰 세탁기와 VTR의 특별소비세율을 낮추고 휘발유등 유류의 세율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전기세탁기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10%에서 20%로, VTR과 관련제품은 25%에서 20%로 각각 낮추고 휘발유는 1백%에서 1백50%로, 경유는 10%에서 20%로 각각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비과세대상이었던 등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10%의 특소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투전기시설장소(1천원2천원) *카지노(3만원5만원) *과세유흥장소(10%15%)의 세액을 각각 올렸다. 각의는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감안,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6천만원에서1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2촌 이상의 직계존비속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 상속및 증여세액에 20%를 가산해 과세토록 하고 상속세의 신고내용을 공고 또는 사후관리하는 고액상속자의 범위를 에서 으로 확대, 고액상속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