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국회, 예산 변칙지출등 따져

.국회는 23일 소관상임위별로 92년도 세입.세출에대한 결산에 들어갔으나 새정부와는 관련없는 6공정부의 일인데다 장관도 다 바뀌어서 인지 다소 맥빠진 분위기. 다만 재무위와 농림수산위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질의에 나서 예산의 변칙지출등을 따지는 정도. 재무위에서 민주당의 최두환의원은 "주먹구구식 세수추계로 상습적인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재무당국의 능력부족인가,아니면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인가"고 추궁. 무소속의 임춘원의원은 "재무부는 기획원으로부터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6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했고 특별판공비는 1억2천7백만원을 초과,금년도 예산에서 지급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을 이렇게 변칙적으로 낭비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책. 임의원은 또 "관세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 국내항공회사가 보유하고있는 외국취항기를 내항기로 자격변경할때 부과해야하는 관세 1백21억2천만원을 징수하지않은것으로 밝혀졌다"며 "항공사별 관세금액과 지금까지 관세부과가 되지않은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