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률안 182건 정기국회 제출예정...법제처 밝혀

법제처는 23일 이번 정기국회에 모두 1백82건의 경제활성화 및 개혁정책 관련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7건의 법률안과 민자당이 준비중인10여건의 법안, 그리고 야당에서 제출할 법안등 모두 2백20~2백30여건의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된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부처 기획관리실장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오는 95년까지 법령정비를 계속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