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자금출처조사 반대"...경실련 "장기채권발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융실명제 실시후 비실명자산에 대해 일절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하지만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 10년만기 연이자 3%짜리 장기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5가 경실련강당에서 `금융실명제 조기정작,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실명제의 조기정착은과거의 불법관행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사면, 세제개혁, 부동산세제 개혁, 금리자유화와 같은 지속적인 개혁조치가 보완될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와 경실련공식입장을 밝힌 숭실대 조왕현교수(경실련정책위원장)는 "과거자금 출처를 조사하거나 명목상으로만 세율을 낮추고 관리금융을 유지하는 것은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자금 출처를 조사할 경우 경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결국 기득권층의 반격과 저항을 불러 올 것이므로 차라리 10년만기연 3%짜리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명계좌 추적조사를 통해 실효성여세율 40%를 부과한다고 해도8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뿐"이라며 "진정으로 지하경제를 줄이고 납세의정직성을 높이는 사회건설을 위해선 출처조사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덜기 위해 과감한 과거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