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산공개물의.정치판사 7-8명 자진사퇴 유도 방침

대법원은 24일 윤관 대법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빚거나 정치판사로 지목된 법관 7-8명에 대해 자진사퇴를 유도키로 하고 실무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신임 대법원장이 인사판단자료로 삼기 위해 법관들이 제출한 재산내역과 그간 언론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내용에 대한 자료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과 동시에 사법부 개혁작업,인적청산이 본격화 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법관의신분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만큼 징계보다는 인사를 통해 자진사퇴를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대법원장은 지명에 앞서 22일 김영삼 대통령과만난 자리에서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나 특성상 다른 행정부처처럼 사정차원의 마구잡이 물갈이는 할 수 없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