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중기공제기금출연 중단..영세기업 수혜 어려울듯

내년에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없어 영세소기업의 수혜확대가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기협이 요청한4백억원의 공제기금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영세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확대를 기대할수 없게 됐다. 이같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중 공제기금운용이빡빡해져 업체당 대출규모축소 적기대출곤란등의 부작용이 뒤따를전망이다. 정부가 이같이 공제기금출연을 중단한 것은 지난 10년동안 총 1천억원을출연키로한 목표가 올해로서 완결된데다 공제기금의 주요기능인상업어음할인이 이제는 은행에서 이뤄져야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올해 재정특별융자 3백억원을 포함해5백20억원이나 지원하는 바람에 다른 예산편성에 주름살이 생긴것도추가출연을 없앤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기협은 은행에서 상업어음을 할인할 수 있는 기업은 웬만한규모를갖춘 중기업이상일뿐 영세소기업은 할인이 어려워 공제기금업무를은행이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협의 이재길 기금관리부장은 "공제기금이용업체중 50인이하 기업이약80%를 차지하고 20인이하 기업으로 보면 50%에 이른다"며 "은행의상업어음할인이 활성화돼도 이들 기업이 수혜를 받기는 힘들다"고지적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전체중소기업예산은 올해보다 늘렸다고하지만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등 다른 자금들 역시 중기업에 대부분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협은 공제기금이 영세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만큼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지난 8월말현재 정부출연 1천억원,민간부금및 잉여금7백17억원,재특차입 1백40억원등 총 1천8백57억원이 조성돼 운용되고있으나 업체의 수요가 많아 올해 정부출연이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8월중순엔 대출되고 남은 재원이 10억원선에 그칠정도로 아슬아슬하게운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