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후원회 `빈부격차' 뚜렷...모금방식등 제도개선 시급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국회의원후원회 결성이 활성화하고 있는 가 운데 후원회에도 여야의 빈부격차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중앙선관위와 의원들에 따르면 의원 후원회는 민자당이 1백21개가구성돼 있고 모금액수도 법정 상한액인 연간 1억원을 거의 채우고 있는 데 비해, 민주당은 20개에 불과하고 모금액도 평균 5천만원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당 의원 후원회들의 경우 등록된 후원회원은 1백여명선이 대부분이나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은 20~3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1인당 기부금 한도를 연간 1천만원(법인은 3천만원)으로 높게 잡고 있어 쉽게 모금한도 1억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자당 의원들은 후원회원으로 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법인이 포함되지 않은 여당 후원회는 거의 없을 정도다. 일부 의원은 자신 의 지역구에 공장이 있는 기업체를 후원회원으로 등록시킨 뒤 회비 청구 서를 보내 반강제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민주당 의원 후원회들의 경우 2~3군데를 제외하고는 후원금 액이 연간법정한도 1억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신계륜 의원(민주)은 지난 4월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 1천8백만원 정도를 거둬들였고, 그 이후 매달 2백만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으나 연간 법정한도액에는 훨씬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원 숫자는 법정한도인 2백명을 이미 넘어서 있는 상태다.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도 은행 지로를 통해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회 원이 2백명 가까이 되지만 법정한도액을 못 채우는 경우다. 여당 의원 회원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후원금을 내는 데 반해 야당의 경우는 야당을 후원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불식되 지 않아 조세감면 처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뜻 돈을 내는 데 주저해 자연히 소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후원회 제도를 건전하고 합리적인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해찬 의원(민주)은 "국회의원 후원회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 `소액다수''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으로 되어 있다"면서 "특히 회원숫 자는 무제한으로 풀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전액 조세감면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원회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1인당 1천만원으로 돼 있는 기부 상한액도대폭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연1회의 옥내집회와 광고로 제한하고 있는 후원회 모금방식도 대폭 완화해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자.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후원회원 숫자를 3백명으로 늘리고 모금방법을 완화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정사협 등 시민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 후원회원 숫자제한 폐지나 대폭 확대 모금한도 현실화 모금방법 및 회수 제한의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을 청원방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