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달내 개혁입법안 총 120여건 국회 제출키로

정부는 지난달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정부 입법안 1백82건 가운데 1백7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국회에 제출했으며,나머지 법안들도 이달중에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황인성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때마다 신정부의 개혁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법 개혁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11월까지는 정부제출 법률개정안 1백82건을 모두 국회에 넘기도록 각부처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1백82건의 법률안 가운데는 주무부처가 입안을 마친 것이 1백79건,당.정 협의까지마친 것이 1백53건이며,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인 것은 50건,경제장관회의에서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이 31건이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이밖에 의원 입법안 16건과 정부 입법안 7건등 23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선거법,정치자금법,지자제법 등 의원입법안 20건정도가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