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전투기등 기술이전 돈더주고 받은것 없다...감사원

정부가 F16 UH60잠수함등 율곡사업의 주요무기들을 사들이면서 직구매식보다 비용이 훨씬 더 드는 기술도입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기술이 전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일 국회에 제출한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감사보고에 따르면 율곡사업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투기사업의경우 직도입방식보다 10여억달러 더 비싼 기술생산도입방식을 채택, 모두 50억5백만달러(3조7천5백82억원)가 소요되지만 기술이전효과는 매우작다는 것. 감사원은 항공산업육성위원회에서 정책품목으로 의결된 RWR IFF RADAR등 14개 주요핵심부품이 미국정부통제품목이라는 이유로 국산화대상품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기술이전 효과가 부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술도입계약은 구매계약과는 달리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이 설정되지 않아 기술도입이행에 대한 강제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무기도입선을 처음부터 미국으로 한정했고 정부간 기술도입생산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종을 결정, 협상주도권을 계약대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UH60헬기의 경우도 완제기를 도입한 처음 7대와는 달리 그 이후 74대는 80만달러씩 모두 5천9백여만달러를 더 주고 기술도입방식에 의해 생산했으나 기술이전효과는 의문시 된다는 것. 지금까지 6대를 도입, 모두 1조3천2백23억원이 소요된 잠수함사업도기술도입생산방식을 채택했으나 기술이전된 품목은 두 가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보고는 또 부품기준으로 69%, 가격기준으로 33.8%로 국산화율을 정했으나 실제로는 40%, 25.2%밖에 국산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