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의무교육 보류검토...기획원,교육예산 연평균 14%증액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합쳐 현재 국민총생산의 4.3%선인 교육재정 규모를 98년까지 5%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중앙정부의 교육예산을 연평균 14.2%씩 늘리는 한편, 6대 도시 국민학교 육성회 폐지나시지역 중학의무교육 확대 등 기존 정책을 유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교평준화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사립중.고교에 학생선발권과 납입금 자율인상권을 부여할 것도 신중히 고려중이다. 5일 경제기획원의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재정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을 98년까지 5%로 높이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면 중앙정부 예산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비율도 현행 국민총생산 대비 0.2%에서 98년에는 0.3%까지 늘릴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를 위해 새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초중등학교 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현재 서울은 100%, 부산은 50%를 부담하고 있는 중등교원 기본급 지원비율을 나머지 4개 직할시에도 50%씩 부담시키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공납금.육성회비 등 수익자부담을 현재 국민총생산 대비 0.4%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6대 도시 국교 육성회 폐지나 시지역 중학의무교육 확대 등 국고의 교육비부담을 늘리는 방안들을 유보할 것도 검토중이다. 기획원의 이러한 검토사항은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현행 교육제도의 뼈대를 크게 고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크게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