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후 국회통과안한법률 1천4백67건...법제처국감자료

정부수립 이후 국회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비대의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이 무려1천4백67건으로 전체 공포법률의 3분의 1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5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수립후 지난 9월말까지 제정된 법률 총 4천5백80건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3천1백13건, 비대의기관을 통과한 법률이 1천4백67건에 달했다. 비대의기관 통과법률을 기관별로 보면 *5.16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1천8건 *유신당시 비상국무회의 2백70건 *5공초 국가보위입법회의 1백89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