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베트남개발사업 우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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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주로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통화팽창에 대한 대책,불건전 금융관행의근절방안,중심통화지표의 변경문제,중소기업자금지원 확대방안등에 대해집중 추궁. 이상득의원(민자)은 "산업합리화여신이 지난해말 현재 6대 시중은행의총여신중 4.48%인 4조4천9백76억원에 달하고 이는 은행의 자율경영에걸림돌이 되고있다"며 "정부나 국책은행이 이를 인수하거나 여신의순자금부담 상당액을 한국은행에서 자금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것"이라고 주장. 최두환의원(민주)은 "정부가 금융실명제실시후 영세중소기업에 대한자금공급확대대책을 밝힌바 있지만 실제로 영세중소기업들이 은행창구를찾으면 한결같이 담보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금융기관의 기존 거래업체가 아닌 영세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긴급자금을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 류준상의원(민주)은 "현행 중심통화지표인 M 에는 금융기관 총수신중70%를 차지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통화성 금융자산이 제외되어 국민경제전체의 유동성을 나타낸다든가 실물경제의 흐름을 반영하는데 한계가있다"며 새로운 중심통화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 최돈웅의원(민자)은 "올 상반기 실명제실시 논란등으로 퇴장한 현금통화가 1조3백21억원으로 추산되었고 하반기에 추가로 6천3백39억원의 현금이 퇴장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며 이에대한 한은총재의 견해는무엇이냐고 질문. 경과위=조세형의원(민주)은 "군인연금이 갹출액과 수혜액의 엄청난격차로 연간 5천억원이상의 적자를 일으켜 재정압박을 주고있다"고지적하고 "소득이 뚜렷이 있는자에 대해서도 43세전후부터 전액의연금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박세직의원(민자)은 예산절감차원의 정부조직개편,인원감축과 같은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이유를 추궁했다. 차화준의원(민자)은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끌어쓰거나 세율을올리는 대신 고속도통행료 항만사용료 철도요금현실화를 통한재원조달의향을 질의했다. 조홍규의원(민주)은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간의 산업구조조정을 고려한남북경협을 추진할 때만이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있을 것"이라며 경제교류를활성화시킬 대책을 물었다. 이철의원(민주)은 "부동산의 차명소유가가능한 명의신탁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여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될수있도록 할것"을 촉구했다.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8개그룹계열사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 국세청에 고발하지않은 이유를 물은 손세일의원(민주)의 질의에 대해 "앞으로 관련기업의 탈세혐의가 짙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고발할 계획이나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의 협조요청이 있을때 통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건설위=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김우석토개공사장은 답변을 통해 해외토지개발사업계획과 관련,이미 사업에 착수한 중국천진공단개발에 이어 우선추진사업으로 계획중인 러시아연해주 나홋카공단 개발사업을 보류하는 대신 베트남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사장은 "나홋카공단은 불투명한 러시아국내사정을 비롯 투자보장문제,공단예정지의 기반시설부족등 여러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할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사장은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노임이 저렴한데다 자본주의경험으로기업활동도 상대적으로 원활해 우리기업의 베트남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에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사장은 "이를위해 이미호치민 다낭 하노이 하이퐁지역을 대상으로 1차 현지사업타당성조사를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용지등의 분양촉진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분양부진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공단별로 실태조사를 통해 분양가상승요인등을분석하고 있다"며 "분석결과가 나오는대로 종합적인 분양촉진대책을마련할것"이라고 밝혔다. 김사장은 "이와는 별도로 토지상품의 품질향상과원가절감으로 가격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할부기간연장,대행개발방식도입 등의 새로운 판매전략을 수립해 시행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민자당의 김호일의원은 "현재 토개공에서 공급개시후 1년이상분양되지 않고있는 공장용지면적이 6백63만평에 달한다"면서 "취약한자금사정으로 공장용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미분양공장용지를 싼값에 공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최재승의원(민주)은 "토개공이 올해 토초세로 1백45억원을 부과받아 정부 23개 전투자기관중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며 "이는 조성용지를만든다는 명목으로 불요불급한 토지까지도 마구잡이로 개발하는등매매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를 자행하고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 상공자원위=공진청감사에서는 위증시비로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를빚었다. 박광태(민주)의원이 한국승강기관리원의 임원구성과 승강기관리점검의허위보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증시비"가 일어난것. 박의원은 승강기관리원의 임원진이 승강기제조업체출신들로 이루어져승강기점검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지않고 점검받지 않은 승강기를점검받은것으로 처리하는등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 또 박의원은 승강기 미검사대수가 5천7백80대라고 주장.채재억청장은 정부예산부족으로 승강기제조업체의 출자로 설립할수 밖에없었다고 말하고 미검사승강기는 62대에 불과하다고 답변. 미검사승강기에 대한 숫자상의 큰차이가 나자 박의원이 위증이라고공박,감사장분위기가 한때 험악해지기도. 특허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이 국제적 특허보호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책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업스파이사건등에 관해 집중 추궁. 민주당 박정훈의원은 산업재산권보호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국내에서는 영업비밀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등 신지적재산권의주무관청이 특허청 과기처등으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일원화된 행정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국민당 김복동의원은 최근 첨단기술을 가로채려는 산업스파이사건이급증하고 있는데대해 특허청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자당 김봉조의원은 지난 90년이후 특허심판청구가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특허분쟁을 방지할 대응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