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금융권 유입토록 제도개선..4분기 추진계획 요약

2단계 금리자유화,10월12일이후 금융시장추이를 보아가며연내실시농수축산및 중소기업관련 정책금융의 재정전환을 계기로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화 기반조성가계수표및 신용카드이용확대등지급결제제도를 발전시키고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사채자금이제도금융권으로 유입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영세중소기업및 상인의제도금융이용확대 정부투자기관의 통폐합등 공기업의 조직 정원 보수체계를과감히 정비공기업의 민영화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출자회사 중심으로추진 토지이용규제 공산품 형식승인제도등과제별규제완화방안 11월까지 마련민간단체등의 추가건의사항에 대해 4차 규제완화작업추진경제의식개혁 연구위원회를 구성,경제의식개혁지원 고선명 TV,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등 11개선도기술개발사업의 2차년도 개발과제 마무리정보화촉진기본법입법추진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의특별관리체제를 운영하고 8개 중소기업관련법의 정비방안 마련대규모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계열사로 편입확정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편(11월)하고 품목별 전문생산자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12월)농어촌정비법 제정추진(11월)공고생산업현장훈련실시를 위해 17개시범학교의 94년도 운영계획을 수립 농지기본법 제정및 산림법 개정을 검토수도권권역을 5개에서 3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추진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키위한 실무작업반구성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키위한 특별법 제정추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주택을육성하기위해 주택건설촉진법과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을 추진쓰레기 수거료의 종량제도입및 폐기물유통정보센터 활성화로 쓰레기감량화농약검사기준을 38종에서 1백종으로 확대 사회간접자본 기술개발 중소기업등 내년도 공공사업이 조기집행될수 있도록 세부시행계획을 준비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업종전문화방안 여신관리제도개편방안을 조기에 확정노사분규 다발업체의 분규요인을 정밀분석하여 집중지도하고 전문가집단에 의한 노사관계진단을 실시해 노사관계안정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