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강제퇴직 법질서 무너뜨린다"...민주당 논평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5일 재산공개에 문제가있는 고위공직자들에대한 정부의 인사조치방침과 관련, 논평을 내고 "정부가 확실한 사유도밝히지않고 문제 공직자들을 강제퇴직시키는등 초법적인 인사조치를 하려는것은 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박대변인은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하므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핵이란 차원에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며"정부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을 즉각 취소하라"고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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