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류사건 172건/법정처리기일 넘겨...국감자료

헌법재판소가 법정 심판기일인 1백80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모두 1백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5일 민주당 강철선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지난 8월말 현재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헌법소원 1백19건 위헌법률19건 권한쟁의 1건등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국회의장 정래혁씨가 지난 84년 강압에 의해 부동산을 국가에 기부했다며 낸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과 전 연합철강회장 권철현씨가 청와대사정비서관의 협박에 의해 회사경영권을 양도했다며 낸 헌법소원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5건은 법정종료일이 4년이상 경과하도록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