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에너지가격정책 제조업 경쟁력에 악영향...생산성저하

낮은 에너지가격정책이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강화에 역기능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에너지가격정책은 또 예상과 달리 물가억제에도 거의 기여하지 못했으며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가관리등 단기적 판단으로 에너지값을 정하는 관행의 시정이 요청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유지철박사는 6일 "제조업경쟁력 제고와 에너지가격정책"이라는 실증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위당 에너지비용(부가가치 창출액 대비 에너지비용)은 저에너지가격에도 불구하고 89년을 67로 할때 91년 77,92년 92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에너지생산성(에너지원 단위)이 나빠진 탓이다.즉 88년이후 제조업의 단위당 에너지비용은 연평균 8.2% 증가했는데 에너지원 단위 상승에 의해 8.3% 증가하고 가격하락에 의해 0.1% 감소했다. 이는 값이 싸진데 따른 제조업경쟁력 향상효과를 낮은 가격이 조장하는 에너지 수요증가 및 에너지효율향상 투자부진에 따른 에너지생산성 악화가 잠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원측은 이에 따라 85년의 석유가격을 1백으로 할 때 92년은 61수준인 저에너지가격정책이 오히려 제조업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며 에너지값이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85년 수준으로 에너지값을 묶었을 경우를 가정해 실험한 결과 89년에서 92년 사이 실제물가와 에너지값 동결때의 물가차이가 거의 없어 저에너지가격이 인프레이션 억제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