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내년 대폭 인상...도공,기획원과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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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차종별로 대폭 오른다. 박규열한국도로공사사장은 6일 건설위감사에서 김호일의원(민자)이 고속도로 신설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통행료를 대폭 인상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수송능력이 떨어지는 승용차와 도로파손에 영향이 큰 화물차의 경우 요금을 대폭 인상하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요금은 현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통행료조정안을 마련,기획원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박사장은 또 장기저리의 도로국채를 발행하고 국민연금등으로 조성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공사채를 인수토록 하는 방안과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방안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과위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봉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못되는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관련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청장은 또 정부공사의 부실방지책과 관련,"감리회사와 설계회사에 대한 특별감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