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톱] 호소카와 총리, 경상흑자 삭감위한 기본방안 마련

[동경=김형철특파원]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총리는 7일 주요각료, 히라이와 가이니시 경단련회장, 나카무라 주부연맹회장 등 관.경.민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상흑자 삭감을위한 "수입 확대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막대한 경상 흑자가 세계 경제 침체의 요인이 되고있다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의 강력한 비난에 따라 이같은수입확대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이날 발표한 "수입 확대 기본방침"에서 일본 정부는앞으로 관.민이 함께 수입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점을 강조하고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경상흑자의 축소"를 일본 국가의목표로 명기, 지금까지 취해 왔던 수입 제한 정책의 전면적인 개선 등 고통을 동반하는 경제 정책을 국민에 밝혀이해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확대 기본 방침은 내수주도 경제 성장및 기업의 대일투자 확대 등 4대주요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수입 확대책으로 내외 가격차의 원인규명.시정및 수입 정책의 개선 지역별 수입 촉진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기본 방침은 특히 대폭적인 경상 수지의 불균형과 관련,외국의 비판과함께 엔고 지속에 따른 경기 회복의 지연과 산업 공동화가 초래되면 일본국내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내수 확대와수입 확대가 일본의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 방침은 또 "일본의 수입확대는 경상흑자의 축소를 통한 시장의엔고압력을 경감하는 외에 국내 경쟁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의효율화에도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일본 시장을세계에 제공함으로써 세계 경제 성장에 공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