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예산낭비 집중추궁...국회국감, 재벌기업공개 특혜따져

국회는 7일 법사 재무 국방 등 15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해 군수관련예산낭비, 특정재벌 업체에 대한 기업공개 특혜, 금융실명제 관련증시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에서 나병선의원(민주)은 "군수본부가 1백건의 해외무기도입을 추진하면서 해외판매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도 단순중개인 역할을 한 중개상들에게 총 계약금액 25억2천여만달러의 1.45%에 달하는 3천6백만달러를 무역대행수수료로 부당지급 했다"고 주장했다. 나의원은 "90년 12월 네덜란드 시그널사에 대공레이다 구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중개인(코바시스통상) 몫으로 무역대행수수료를 포함시켰으나시그널사가 코바시스통상측에 9만8천달러(한화 4억4천만원)을 지급하지않아 외화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재무위에서 유준상 홍영기 김원길의원(민주)은 "일부보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기업공개준비를 완료하고 작년이후 공개한 10개사의 공모규모(9백53억원) 보다 1.7배나 많은 1천6백50억원의 신주 공모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소기업을 위주로 극히 제한 허용해온 기업공개를 삼성중공업에 허용하려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또 박은태의원(민주)은 "증권감독원은 긴급명령의 비밀보호조항에 따라 증권사 임직원들의 가차명계좌 실명전환 실태를 밝힐 수 없다는 말만되풀이 하고 있는데 차명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밝힐 수 없다면 실명제의효과가 무엇이냐"고 증권감독원의 감독부재를 추궁했다. 오장섭의원(민자)은 "증권시장이 `돈세탁공장''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 도로 증시를 통한 각종 탈법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검은돈이 증시로 몰려드는 실태조사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