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20만평 반환합의...서울인근 레이더기지등 포함

주한미군이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온 토지 가운데 5개 기지의 토지 20만8천평을 앞으로 한국 정부쪽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외무부가 8일 발표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토지는 미군 당국이 현재 규모의미군 운영을 위해 불필요 하다고 판정하거나 우리 정부가 반환을 요청한 땅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한-미합동위원회는 이날 용산 주한 미군 영내에서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토지반환 등을 포함한 30건의 시설 및 구역이용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쪽에 반환되는 토지는 게리 오언기지.인디언 앤드 시애틀기지 전체와, 팰헴기지 및 에드워즈기지 일부로 대부분 파주와 의정부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이다. 또 시설지역으로는 서울 부근의 레이다기지 땅이 반환된다. 이번에 반환되는 미군기지 땅은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50년부터 지금까지 1백여개 기지에 사용되는 8천60여만평(가격기준으로는 14조4천억원 상당)의 토지를 주한미군의 필요와 주 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무상으로 주한미군쪽에 제공해왔다. 한편 합동위원회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환경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기 로 하고 우선 주한미군의 환경실태 조사를 환경분과위에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