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 간소화 일환 보수용품등 세 감면을...상의 건의

수출입 절차간소화를 위해 관세감면물품등의 설치및 사용장소변경시 반입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는등의 각종 규제의 처례.생략과 함께 기술개발용 물품및 수출보수용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부여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대한상의는 최근의 관세법개정에 따른 관세법시행 령및 시행규칙의 후속개정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건의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세감면물품등의 설치및사용장소 변경시 반입신고서의 제출생략과 함께 보수작업이 빈번한 물품의 보수작업승인절차 간소화 재해.노사분규등의 긴급산 사유로 인한 내국물품의 지정장치장 장치시 사후허가의 허용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세건설장으로의 물품반입시 사후허가제 허용및 신고서제출 생략보세운송신고서의 기재사항 간소화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통관표지첨부완화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