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UR이후 농가보호 소득보상제 도입검토

[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이후를 대비하여 쌀재배농가의 보호조치로 소득보상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마이니치신문이 정부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보상제도는 산간벽지의 쌀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방식은 결정되지않았으나 작황감소분을 직접보상해주는 직접소득보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정부의 농민소득보상정책은 국제가격보다 높은 생산자가격을 설정,이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보관비와 사업경비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쌀의 내외가격차를 관세로 전환하는 관세화에 의한 시장개방이 이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외가격차의 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로서도 쌀값인하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