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우선분양권 무주택여부에 관계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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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서민들을 건설한 임대아파트의 분양제한기간(보통5년)이 지나 이를 분양할 경우 해당아파트에서 살아온 임차인이 거주도중 다른 주택 을 구입해 무주택자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업무를 주관하는 일선행정기관이나 민영건설업체들이 임대주택건설 취지에 따라 무주택자만으로 분양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온 관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