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공기업 민영화/통폐합의 과제

정권이 바뀔때마다 얘기되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문제가 또다시도마위에 올랐다. 경제기획원이 지난8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개선과제"에따르면 정부는 먼저 정부투자기관의 조직 보수 복리후생제도등을 대폭손질한뒤 다음순서로 내년부터 50여개 출자회사들을 팔고 마지막으로기능이 중복되는 투자기관및 출연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은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수있다. 최근 3년사이 23개 정부투자기관의 종업원수는 12. 6% 늘어났는데특히 과장급이상은 26. 1%나 늘었으며 이같은 직급인플레를 뒷받침하기위해 정원을 30%이상 늘린 기관이 6개나 된다고 한다. 자리를 만들기 위한노력은 자회사의 설립으로 이어져 최근 5년동안 정부투자기관이 만든자회사가 34개나 되며 이들 자회사의 임원 108명중 78명이 모회사인정부투자기관의 퇴직직원으로 채워졌다. 심지어는 퇴직직원의 자녀를특채하는 곳도 11개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경영능력이나 전문성과는 상관없이정치권이나 관료집단이 나눠먹기 식으로 정부투자기관경영자의 임명을좌지우지한다는 점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윗사람의 임명부터가 이모양이니 책임경영자세가 생길수 없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이 부실한 또 한가지 큰원인은 이들의 대부분이독점적인 시장구조를 갖고 있기때문이다. 정부주도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던지난 60~70년대에는 민간부문의 경영능력이 부족했으며 국내시장이 작아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독점"이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지금은 민간부문도 성장했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시장경쟁원리를따르지 않고서는 더이상의 경제성장마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더이상공공부문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거나 민간부문에의 위임이나 참여가 더경제적인 경우에는 지분매각이나 기관통폐합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여러번 공기업의 경영쇄신을 꾀하여 지난84년에는"정부투자기관 관리법"을 만들었고 90년이후에는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시도하였다. 그러나 지분매각은 증시침체등을 핑계로 지지부진했다.무엇보다도 감독기관인 정부부처가 틈만나면 자리만들기에 바쁘고산하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판에 자기 손발같은 관련정부투자기관의조직축소에 적극적 일리가 없다. 따라서 잡초를 뽑으려면 뿌리를 뽑아야하듯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쇄신은 정부부처의 조직개편과 함께 추진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