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채권시장 활성화위해 금리자유화조기실시등주장

채권시장이 활성화되기위해서는 금리자유화가 빨리 시행돼야하며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상품 개발과 채권종목 축소등이 요구되고있다. 12일 한국금융결제원(원장 박영철)은 최근 "대수술이 필요한 채권시장"이라는 연구논단을 통해 이와같이 주장했다. 한국금융결제원은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수요기반 취약,통안채의 저리발행및 강제인수방식,장외시장조직 미비,단기채권 과다발행등의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금리자유화를 통한 채권수익률의 왜곡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개방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우선 지적됐다. 조속한 금리 자유화는 발행금리와 유통금리의 차이를 할인율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이며 실세금리를 왜곡시키는 현상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채권 수요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채권편입금융상품의 운용자율폭을 확대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세금우대상품구조를 개선, 단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있다. 채권유동성을 높이기위해 채권종목수를 축소하는 대신 종목당 금액을 확대하며 장외시장의 조직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고있는 인수기능을 인수에 따른 위험을 인수기관이부담할수 있는 실질적인 인수기능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으로 주장됐다. 이밖에 실물수도결제및 당일결제제도의 개선,대체결제제도의 활용제고,호가제도의 다양화,회계제도보완등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